• LNG 화물창 특허 라이선스 특허권 남용에 125억 원 부과
    LNG 화물창 기술 독과점 사업자 GTT 특허권 남용 행위 제재
    국내 조선업체를 상대로 LNG 화물창 특허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고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5억 원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선박을 건 ...
  •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부, 15개 커피전문점‧4개 패스트푸드점‧환경단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6일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자발적인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을 함께 줄여나가기로 했다.   15개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크리스피크림도넛, 카 ...
  •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보다 5.5% 감소
    보행자(12%), 음주운전(10%) 고령자(9.9%) 등 감소, 이륜차(9%)는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
  • 서울시내 27만 제로페이 가맹점, 중국 위챗페이 결제 가능
    소상공인 가맹점들은 해외 간편결제수수료 감소 혜택
    앞으로 서울시내 27만개 제로페이가맹점 어디에서나 중국의 대표 적인 모바일 간편결제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와 위챗페이 간 QR코드를 연동해 별도의 앱을 깔지 않고도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28일(토)이다.   ‘위챗페이’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사가 운영하는 대표 간편결제시스 ...
  • 정부,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국민의견 수렴 후 개인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해외직구 물품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및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MOU체결을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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