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가맹본부 ㈜bhc 시정명령·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일부만 부담한 행위 등 불공정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27명)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에이치씨(이하‘비에이치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
  • 단말기 유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방송통신위, “단말기유통조사단” 2년 연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올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지원금 ...
  • 승차구매점 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안전” 강화
    보행시설물·반사경·차량진입 억제 말뚝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된 도로법의 시행일인 5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시설물 설치 의무화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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