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신문 Consumertimes Korea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밑그림 당선작 선정
시공사 선정절차 등 탄력…주민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도 지속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밑그림이 될 기본설계 공모(1월 30일~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결과 당선작을 27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번 서울 6개 선도지구(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서측)는 '21년 2월에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 후 '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 최초로 ...
은행 깜깜이 가산금리, 명확한 세부 산정기준 밝혀야!

하나은행(신용대출), 신한은행(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가장 높아
하나·SC제일, 신용대출 가산금리 4%로 기준금리보다 높아

국민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대출금리는 가산금리가 결합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 세부 산정방식은 영업비밀로 알 수가 없어 명확한 세부 산정기준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소비자는 ...
서울시, 전국 최초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시행
입원·야근 등 긴급상황 생겼을 때 초등학생 무료 단시간 돌봄 서비스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야간근무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시간 돌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 ...
정부24 앱 통해 스마트폰서 위변조 확인 가능
“가짜 주민등록증 쉽게 식별 가능해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
중장기 수소수급전망 수립 본격화

제1차 수소수급실무위원회 개최
학계, 업계, 유관기관과 수급전망 추진 방향 논의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 수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수급전망 추진 방향 및 수급 실무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3월 27일(월) 오후 2시, 수소수급전망 수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소수급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소경제는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