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 담합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 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은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주)더 ...
  • 주택연금 만 60세→만 55세 하향 조정
    4월 1일부터 가입 가능 연령 5년 빨라져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 ’19.11.13일)’의 후속 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는 공사법 시행령이 ...
  • 그린피스, 공적자금 투입될 두산중공업 부실 경영 비판
    두산중공업, “탈석탄·탈원전 중심의 경영 쇄신안 발표하라”
    지난 27일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경영정상화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긴급운영자금 1조 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세부 실사나 경영 계획에 관한 확인 없이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두산중공업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관련 사업에 있음을 환기하며, ...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암으로 인정 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 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장 신경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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