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미디어, 불합리 거래조건에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미디어’)이 대중화되고 있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플랫폼 업체의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4.1.~2017.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
  • 호남고속철, 삼표피앤씨 등 5개 사 과징금 총 233억 원
    호남고속철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공사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 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과 2공구 익산-광주송정 간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 부설 기타 공사 2개 공구(1, 2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정했다. 삼표피앤씨는 실 ...
  •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청약제도 시행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