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롯데닷컴 등 갑질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서면미교부·부당반품 등 온라인쇼핑몰 갑질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온라인쇼핑몰 2개사(인터파크,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 원(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이다.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
  • "철도승차권 주중 출발 3시간 전 반환 위약금 제로"
    소비자 권익보호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LS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 10년 넘게 부당지원 사실 드러나
    기업집단 ‘엘에스’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6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엘에스전선[현(現) ㈜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H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엘에스’ 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말 (구)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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