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 제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
  • 성희롱·성추행관련 현장중심 적극 대응
    문체부, 실태조사를 토대로 성희롱·성추행 예방·근절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문체부는 그동안 현장 예술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추행 예방·근절을 위해 논의해왔으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성희롱·성추행 예방·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2017년에 실시한 문학·미술 분야와 영화계를 대상으로 한 시범 실태조사의 ...
  •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소' 20m 이내 이전, 농도측정 정확도 제고
    차량 배기가스 및 도로변 대기질 측정 등 위해 도로변대기 측정소 1개소 추가 신설
    서울시가 높은 곳에 설치돼있던 대기오염 측정소 2곳을 시민들이 생활하는 높이와 근접한 낮은 곳으로 이전해 미세먼지 농도 측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를 홍제3동주민센터로, 마포아트센터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를 망원1동주민센터로 각각 올 상반기 중 이전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된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18.1)에 따라 20m 이상인 높이에 설치됐던 두 곳을 이와 같이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고농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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