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전체 인구 35.8% 토지 소유
    21년 말 기준 토지 소유…20년 대비 45만 명 증가한 1,851만 명
    지난해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 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 명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 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써,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 번째로 공 ...
  • 건강기능식품 대중화, 상표출원 폭증
    중소기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 개인은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 중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상표출원 증가세가 거세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이 2017년 2,105건에서 2021년 7,145건으로 5년간 239%나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20.9% 성장한 것과 비교해서 10배가 넘는 증가폭이라고 밝혔다.   이는 참살이( ...
  • 부동산 거짓신고자 333명 적발,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 부과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의심사례 2천491건 특별조사 시행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 A 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한 아파트를 B 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 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 ...
  • 대중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예약 관행 개선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 2년 만에 6배 증가, 불공정한 방법에 따른 골프장 예약 금지규정 마련 등 권고
    앞으로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 회원제 골프장의 불공정한 비회원 예약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하는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또 군 골프장의 대우회원 자격을 운영 목적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군 골프장 회원 자격 기준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 ...
  • 글로벌 OTA, 외국적 항공사 이용 시 소비자피해 특히 주의
    환급 지연·거부 등 계약해제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급증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OTA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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