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 원 지급”
    광고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품질보증책임 인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위원회')는 LG전자(주)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매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주)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앞서 위원회는 ...
  •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자 분쟁조정위, 참가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11월 18일(월)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 76명이 아티스트 공연 취소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2019(2019.7.27.~7.28.) 공연 주최사인 페이크버진은 1일차 공연 아티스트(H.E.R)의 공연이 취소돼 공연티켓 구입자들로부 ...
  • 책임정보제공, 가맹점 창업피해 예방
    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7월19일~8월 8일) 기간 중 제출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안을 확정했다. 고시 제정으로 가맹계약 시 제공되는 가맹점 예상수익․부담, 영업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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