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광역지자체 17개 중 6개 공식회의 전무

광역지자체 소비자 정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2/02 [18:30]

우리나라는 소비자 문제의 해결과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생활의 향상 등을 목표로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소비자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방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소비자행정 역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지자체별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지방소비자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시작하게 됐다.


지방소비자행정은 직접적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정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비자피해와 문제를 예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이에 소비자주권 시민 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는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행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했다.


소비자주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도 광역지자체 17개 중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5년간 회의 개최 전혀 없고, 충북은 서면 회의, 경남은 비공개하여 공식회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 이 6개(35%) 광역지자체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 개최 광역지자체도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개최 명시하고 있으나 연 1.2회(서면 회의 1/3 포함) 개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시·도 광역지자체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며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개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시·도 광역 17개 지자체 중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5년간 회의 개최 전혀 없고, 충북은 서면 회의, 경남은 비공개하여 공식회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 이 6개(35%) 광역지자체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으며, 회의를 개최한 시도(전체 17개 중 11개)의 전체 회의수도 66회(이중 서면 회의 22회)로 연 1.2회로 개최하고 있어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개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연 1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의 66회 중 22회(33%)가 서면 회의로 1/3 정도는 형식적 회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광역지자체 중 대전, 강원, 충남, 전남 등 4개는 물가대책위 없어, 개최 광역지자체도 연 1.7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설치되어 반기별 정기회의 개최를 명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대전, 충남, 경남, 전남 등 4개 지자체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없으며, 세종, 경기, 강원 등 3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소비자 정책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11개의 전체 회의 수는 96회(이중 서면 회의 2회)로 연 1.7로 반기별 회의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회 개최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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