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행 개선, 온라인몰 불공정 경험 비율 높아

공정위,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3/02 [17:1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2019년 10월~12월)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체(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매장임차인 포함) 7천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16.9%)


조사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유통거래 관행 개선율 5년 평균치인 90.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율 추이(최근 5년)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2.3%, 약간 개선은 29.0%이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7% 수준이다.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은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94.0%),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전가(92.3%), 경영정보 제공 요구(92.2%) 행위 순으로 높았다.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에 대한 개선율은 업태별 대형마트․SSM(98.0%), 편의점(96.6%), TV홈쇼핑(95.5%), T커머스(95.3%), 아울렛(94.6%), 백화점(93.5%), 온라인(85.4%) 순으로 높았다.


반면,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87.4%), 판매촉진비용 전가(90.3%), 상품대금 감액(91.0%) 행위에서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에 대한 개선율은 업태별 온라인(80.6%), 편의점(88.6%), 대형마트․SSM(92.7%) 순으로 낮았다.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99.3%), T-커머스(98.8%), 백화점(98.8%), 온라인쇼핑몰(98.3%), 아울렛(98.2%), 편의점(98.1%), 대형마트․SSM(98.0%) 순으로 높았다.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는 규정은 응답업체의 73.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편의점(77.2%), 대형마트․SSM(73.3%), 아울렛(72.7%), 백화점(67.3%)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요구 또는 거짓자료로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응답업체의 71.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78.6%), 편의점(78.4%), 아울렛(78.2%), 대형마트․SSM(74.9%), T커머스(72.9%), 백화점(66.9%), 온라인쇼핑몰(56.8%)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의 조사 등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응답업체의 78.8%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아울렛(88.7%), 편의점(87.5%), TV홈쇼핑(83.3%), 대형마트․SSM(82.6%), T커머스(78.6%), 백화점(75.5%), 온라인쇼핑몰(62.3%) 순으로 높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납품업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유통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의 행위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72.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아울렛(83.6%), 편의점(79.9%), 대형마트․SSM(78.2%), TV홈쇼핑(78.0%), T커머스(70.6%), 백화점(66.7%), 온라인쇼핑몰(55.7%) 순으로 높았다.


임대을 거래의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인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도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됨을 70.3%(아울렛 78.2%, 백화점 67.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도입 법·제도(5개) 인지율


계약 서면을 받지 못하였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아울렛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T-커머스(4.8%), TV홈쇼핑(2.2%), 편의점(1.9%), 온라인쇼핑몰(1.7%), 대형마트․SSM(1.6%), 백화점(1.2%) 순이었다.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쇼핑몰(3.8%), 대형마트․SSM(0.3%) 순이었다.


            ↑상품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12.9%로 가장 높았으며, T-커머스(3.6%), 아울렛(3.5%), TV홈쇼핑(1.5%), 백화점(1.2%) 순이었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4.1%), 대형마트․SSM(1.2%) 순이었다.


            ↑상품의 반품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T-커머스(6.0%), 아울렛(5.3%), 편의점(5.0%), 백화점(3.7%), TV홈쇼핑(3.0%), 대형마트․SSM(1.6%) 순이었다.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SSM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아울렛(1.8%), 백화점(0.6%), 편의점(0.4%)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받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6.9%로 가장 높았으며, T-커머스(3.6%), 아울렛(1.8%), TV홈쇼핑(1.5%), 편의점(1.5%), 백화점(0.6%), 대형마트․SSM(0.4%)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T-커머스(4.8%), 백화점(2.4%), 아울렛(1.8%), 편의점(1.5%), 대형마트․SSM(0.8%), TV홈쇼핑(-)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8.5%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4.9%), 대형마트․SSM(2.4%)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18.7월~19.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 개선도 역시 높아, 현 정부 출범부터 추진된 유통분야 불공정행위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형마트, 편의점, 아울렛 등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면서, 상생협력을 유도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낮아진 것 등은 고무적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건 등 집중적인 사건처리와 온라인쇼핑몰 판촉비 부담 전가 지침 제정(19.7월) 등 정책적 노력이 그간 유통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판촉비 전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유통 시장구조가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다.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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