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국방위·정보위” 20대 국회 낙제점

21대 국회는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나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3/24 [16:38]

경실련통일협회는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 남북관계특별위원회(이하 남북관계특위),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이하 남북경협특위) 의정활동과 소속 국회의원의 지난 2월까지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의정활동 평가에 따르면 국회 외통위, 국방위는 가장 일하지 않는 위원회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두 위원회는 선수가 높은 중진의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정치공방의 장으로 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과적으로 정쟁만 남고 의정활동 결과물은 없는 위원회가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각 위원회와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21대 국회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 방식은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를 토대로 의정활동 내용을 살펴봤다. 이는 의정활동 평가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위해 위원회 출석률(10%), 법안 발의 및 통과(20%), 정책세미나 및 정책자료 건수(10%)를 포함시켰으며, 정책위원의 평가를 20%로 제한했다.

 

아울러 주요한 법안과 현안에 대해 입장(10%), 평화·통일 의정활동 및 발언(10%), 경실련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10% 등을 포함시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위원으로는 김일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경실련 정책위원인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철호 마이웨이실업 대표(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우 국제전략통상연구원 부원장,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총 8명이 참여했다. 강경남 기자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