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문가, 4·15선거 46% 집권당 심판, 51%는 야당 심판

여당 ‘경제·민생 실패’, 야당 ‘국정 운영 방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3/25 [16:49]

소비자주권 시민 회의<약칭 소비자주권>가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정책 과제 선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했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16일(월)부터 23일(월)까지 8일간 진행됐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소비자학, 광고·홍보학, 법학, 사회복지학, 행정/정책학 등 각 분야 소비자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설문을 이메일로 발송했고, 전문가 102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21대 국회 정책 과제, 지지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정책 기준, 4·15총선이 ‘집권당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에 대한 입장과 이유,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등이다.

 

 

소비자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이 ‘집권당 심판’이 돼야 하는지, ‘야당 심판’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02명의 전문가 중 46.1%(47명)는 ‘집권당 심판’에 동의했고, 51.0%(52명)는 ‘야당 심판’에 동의했다. 여·야에 대한 심판 입장이 사실상 팽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집권당 심판’에 동의한 47명의 전문가 중 46.8%(22명)가 ‘경제·민생 실패’를 주된 이유로 뽑았습니다. ‘독선과 오만’(38.3%, 18명), ‘국민통합 미흡’(6.4%, 3명)이 뒤를 이었고, 소수의견으로 ‘코로나 19 대응 미흡’, 인사정책 실패‘, ’적폐 청산 미흡‘, ’선거법·공수처법 비민주적 야합‘ 등을 각각 1명이 선택해 2.1%를 차지했다.

 

‘야당 심판’에 동의한 52명의 전문가 중 36.5%(19명)가 ’국정 운영 방해’를 주요 이유로 뽑았습니다. 이어 ’정책대안 부재‘가 26.9%(14명), ’경제·민생 외면‘(13.5%, 7명), ’국정농단 책임회피‘(9.6%, 5명), ’이념편향‘(7.7%, 4명), ’적폐청산 외면‘(5.8%,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4·15 총선에서 지지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최우선 정책 기준을 묻는 질의에 30.4%(31명)가 ‘경제성장 정책’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검찰·사법 정책’(12명, 11.8%), ‘고용·일자리 정책’(11명, 10.8%), ‘정치개혁 정책’(11명, 10.8%) 순이었다. ‘소득분배 정책’/‘중소기업·자영업 정책’/‘부동산 정책’이 각각 6.9%(7명)로 뒤를 이었다. ‘복지·세대별 정책’(3.9%, 4명), ‘외교·안보 정책’(2.9%, 3명), ‘금융·대기업 정책’과 ‘기후·에너지 정책’은 2%(2명)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비자 권익향상 정책 과제(중복답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49명, 48%)을 선택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21대 국회에서 도입할 1호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집단소송제 도입’(40명, 39.2%)과 소비자 분쟁 시 피해·결함 등을 생산자에게 입증토록 개선하는 ‘증명책임전환’(40명, 39.2%)도 높게 나왔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이 패키지로 우선 진행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탈원전·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 문제개선’(26명, 25.5%),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18명, 17.6%),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조세 개선’(17명, 16.7%), ‘공공요금 등 서민물가 안정 관리’(15명, 14.7%),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확보’(14명, 13.7%)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점 3.5점(F 학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1점이 28명으로 27.5%를 차지했고, 2점이 21명으로 20.6%, 3점이 19명으로 18.6%를 차지했다. 66.6%(68명)가 3점 이하를 줬다. 4점(9명, 8.8%), 5점(14명, 13.7%), 6점(6명, 5.9%), 7점(2명, 2%), 9점(3명, 2.9%)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당 심판’ 대 ‘야당 심판’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정책’, ‘고용·일자리 정책’ 제시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진정성 있게 선거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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