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 위반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5/21 [17:36]

소비자 주권이 2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 위반 등으로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가 △경유 자동차를 제작할 시기부터 고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벤츠의 요소수통을 특별하게 작게 제작하거나,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인증시험 때는 EGR과 SC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실제 운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과정을 통과하고 이들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적발한 바 있다.

 

적발 차량은 연비를 높이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여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한 자동차 3사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를 판매해 벤츠는 7510억 4978만 원, 닛산이 160억 5100만 원, 168억 1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온 벤츠·닛산·포르쉐의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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