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 등 화성토건(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미발급, 부당한 특약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시정명령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6/15 [17:4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기성금의 일부를 유보하고, 추가공사비 등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토건㈜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화성토건㈜는 수급 사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위탁과 관련하여 2014.8.15.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토건(주)는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착공일 2015.10.2.)한 후인 2016.4.1.에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화성토건㈜는 2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을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화성토건(주)는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 원과 지연이자 4,3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서면 미발급), 제3조의4 제1항(부당한 특약 설정), 제13조 제6항(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의거해 공정위는 화성토건(주)에 대하여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226만 원) 및 지연이자(4,382만 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공사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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