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마이데이터 업무“ 은행서 가능

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23 [13:44]

[소비자=오종민 기자] 이제부터 중소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매출채권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위 정례회에서 이와 같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동안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해당 보험 판매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조 사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업무’로서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해, 중소기업도 은행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 외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이 추가됐다. 이는 신용정보법이 지난 2월 개정되면서 기존의 신용정보업에 포함된 채권추심업이 분리된 데 따른 것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은행은 자회사 보유가 가능한 업종에 신용정보업만 열거돼 있던 기존 현행법을 개정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채권추심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했으며,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새로 포함했다. 현행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만 명시돼 있을 뿐, ABSTB 매입약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ABSTB와 ABCP는 각각 전단채와 기업어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나, 은행이 단기 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위는 “ABSTB 매입약정의 신용공여 포함여부가 명확해 짐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준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