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구성권·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리점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 강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29 [20:5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대리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대리점 본사(공급업자) 및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예방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기준 및 대리점 교육실시・위탁 등 다양한 연성규범 시행의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16.12.23.) 이후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 대책 마련(’18.5.24.), 하위 법령 정비,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관행에 대한 대리점들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리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리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대리점들은 대리점단체를 통해 협상력이 제고되기를 원함에도 이에 대한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대리점단체가 구성될 경우 단체가 공급업자에 대한 애로사항 전달 및 불공정행위 대응 등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77.6%이며(중기중앙회, 17년), 제도개선 희망사항 중 단체구성권을 선택한 비율은 23.8%이다.(공정위, ‘18~19년) 특히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에는 ‘단체구성권’이 1순위 차지(36.3%)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대리점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보장하면서도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추진

 

3배소의 적용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하되, 공급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명시한다.

 

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3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보복조치는 대리점의 권리구제를 방해하여 불공정관행을 고착화시키는 행위로서 3배소 도입을 통해 행위 자체의 근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등과는 달리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대리점법 집행의 본격화로 향후 대리점거래에서도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공급업자의 법적 불안정성도 조기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리점 매출감소 등 위기 상황에서는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보다 대리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 피해구제가 보다 필요할 수 있다.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정하여 공급업자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재 위주의 사후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적극 활용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공급업자(단체), 대리점(단체)이 표준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마련한 제・개정(안)에 거래조건의 공정성 등이 인정될 경우 표준계약서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관행을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

 

수요자 주도의 제・개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가 공급업자, 대리점 등에게 교육ㆍ연수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교육・상담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사태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세 대리점들의 애로・갈등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밀착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의 협상력 강화, 피해구제의 제도적 기반 보강, 연성규범을 통한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과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바, 시장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공급업자 및 대리점 등),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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