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 상승

공정거래조정원‘20년 상반기 업무현황 발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30 [22:2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20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1,489건을 처리하면서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 높은 수치이다.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 485억 원이며,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4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이었다.

 

조정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및 하도급거래 분야 등에서 공정위와 협력하여 상생협력 확산 업무를 추진했다.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아‘20년 상반기 중 202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162개사 대상)를 공정위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21년 5월부터 조정원이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준비 중에 있다.

 

올 상반기 중 전체 접수 건수는 1,512건으로 전년 동기(1,479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4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거래분야별로 보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402%(61건→306건) 증가했다.

 

이는 최근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신청이 급증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9%(432건→473건) 증가했는데,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 35% 하락한 241건, 34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8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서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원은 ‘20년 상반기 중 총 669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조정 성립시켰는데, 이는‘19년 상반기(623건) 대비 7% 상향된 것이다.

 

거래분야별로 보면, 조정성립건수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241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 분야가 176건(2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정성립률은 80%로 전년동기(70%) 대비 10% 상승했다.

 

이러한 높은 조정성립률은 종합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에 걸쳐 총 485억 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총 54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서, 조정원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정 성립된 669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약관 분야가 17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정 성립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241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172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16건, 부당감액 관련 행위가 13건 등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37건 중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84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16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5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90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가 19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행위 13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관련 행위 12건 등이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14건 중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10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목표 강제 관련 행위, 대리점계약서 미제공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1건 중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가 3건(27.3%)이었고, 그 외 상품대금 감액 관련 행위, 상품 수령 거부 및 반품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조정원은 가맹종합지원TF팀을 신설하여(‘20년 4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비한 준비를 추진관련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정위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확인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조정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가맹사업분야 상담 및 상생협력촉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의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평가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평가전담부서(협약이행평가팀)를 신설하였고, 공정위와 함께 평가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했다.(‘20년 4∼6월)

 

앞으로 조정원도 협약이행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20년 5월)에 따라 조정원은 ‘21년부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조정원은 현재 전담 TF조직을 신설(‘20년 5월)하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조정원은 향후 엄정한 이행점검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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