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

권익위, “발코니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드론 카메라…사생활 침해 불쾌, 어떻게 악용될지 몰라 불안”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30 [22:32]

‘드론’ 관련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행승인, 비행구역 완화,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37.0%로 가장 많았으나,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30.8%를 차지하고 있어 드론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드론촬영 요청,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이 37.0%로 가장 많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 불법‧야간비행 신고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17.1%),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11.7%) 순이었다.

 

드론 관련 민원 유형을 보면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 관련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양성 관련 △드론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기타 등이다.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촬영 문의‧요청, 비행구역 완화‧확대, 비행승인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비행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60.4%(26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택배‧응급구조‧오염물질 배출공장 점검 등에 드론 사용을 제안하거나, 정부지원금 문의 등 드론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 23.0%(108건), 드론비행장 개선 및 확대 요구 등이 8.8%(52건)였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자수가 ’17년 3,367명에서 ’19년 14,843명으로 2년간 4배 이상 늘어난 만큼 드론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촬영‧홍보 등 콘텐츠 제작 및 농업분야 중심으로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드론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는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66.7%(26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야간비행 신고가 20.6%(81건)를 차지했는데,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4월 ‘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 확대 및 교육품질 개선 요구, 비행시간 미준수나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 불만 등 드론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43.1%(94건)로 다수였으나,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개선을 요청하거나 경찰‧소방관 등 채용시 드론전문가 선발을 묻는 민원 39.4%(68건), 의무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실기시험 개선‧자격증 표기방법 개선 요구 등도 있었다(17.4%, 38건).

 

취미용 외에 산업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조종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드론시험‧자격증‧드론운용병 선발기준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내용으로는 제품인증 문의(66.4%, 100건), 제작‧수입‧판매 관련 민원(19.1%, 29건), 불량‧미인증 제품판매‧과장광고 신고 등의 내용이 있었다(14.5%, 22건).

 

        ↑△초경량비행장치 전용 비행구역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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