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고발 조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요인인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 결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9/04 [17:2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방문・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강남구, 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9.1.부터‘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9.18.까지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의 다량 구매를 유도하므로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이하, 방문판매업체) 방문이 지목되고 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다수를 집합하여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 후 잠적하므로 감염확산에 취약하고 경로 파악이 곤란하며 소비자피해도 유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점검(8.19. ~ 9.11.)을 포함한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자체(서울 강남구), 경찰(서울 강남경찰서)과 함께 8월 25일~28일 3일간 서울 강남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했다.

 

강남구는 방문판매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하여 있으며, 코로나 확산 중에도 고수익·부업을 미끼로 영업·설명회 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제보됐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곳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되고 있었다.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 주요 적발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열매트(1세트 330만 원) 등 의료기기를 판매했으며,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하위판매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트 1세트(330만 원) 구매실적이 상위판매원은 하위판매원 가입이, 센터장은 매트 10세트(3,300만 원)의 구매실적이 필요한 거승로 드러났다.

 

B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에센스(100ml 1병 99,000원) 등 화장품을 판매했다. 뷰티매니저(1~4)-국장-수석국장-본부장의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국장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뷰티매니저를 직접 모집하고 2,970만 원의 구매실적이 수석국장은 하위에 국장 3명이 본부장은 하위에 수석국장 3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기능성 신발(1켤레 33만 원) 등 신발을 판매하는 곳으로 대리점-지점-이사(매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대리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89만 원의 구매실적이, 지점은 하위 대리점 10개 또는 3,800만 원의 구매실적이, 이사(매장)은 하위 지점 10개 또는 3,800만 원의 구매실적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3일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남구는 지난 8월 26일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로 분류된 2곳에 대해 현장에서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강력히 대응애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9.1.부터‘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한다.

 

아우러 점검기간(8.19.~9.11.)을 1주 연장하여 9월 1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경찰은 불법 방문판매 점검에 참여한다.

 

긴급점검반은 이미 점검한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방문판매 적발을 위해 현재 공정위・공제조합 신고센터・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이며 공제조합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중이다.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원칙을 유지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8월 17일 자체 시정권고 또는 선택적으로 고발·수사의뢰한 사례가 있으나, 즉시 고발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영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제보된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점검 하였으나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업체들에 대하여는 금감원 등 소관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법위반 여부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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