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수소경제 전환 내년 8000억 지원” 선도국 견인

수소경제 개척자 위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오종민 기자 | 입력 : 2020/10/16 [15:37]

서울정부청사에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수고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핵심 방안을 수립·논의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다. 지난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내년에 수소경제 전환을 위해 약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는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 부분에서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날 위원회는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 방면에도 논의했는데,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적용해 원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아울러,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라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존 안산, 울산, 전주, 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타으로 수소시범 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에,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가 공급되고, 수소버스·트램프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등이 조성될 전망이며,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에 수소에너지 배관망을 확충해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이 추진된다.

 

또,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전력을 공급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이 구축되고 나아가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도 이뤄진다.

 

삼척은 태양광 등 제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도 공개했는데 주요 5개 정부부처(산업·과기정통·국토·환경·해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가령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간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 지원도 착수된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르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학생들이 참여하느는 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여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1.2.5)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정 역시 마련된다.

 

정부는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