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광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시정명령·영업정지 결정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11/05 [21:0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주)우리관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주)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천만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또한,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으나, 지난 2016년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다시 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관광의 위반내용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0,819,248원을 과소지급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주)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5,783건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주)우리관광은 5,7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3,826,520,000원 중 43.99%에 해당하는 6,082,860,00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주)우리관광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15일 부과를 결정했다.

 

(주)우리관광은 사건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등의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으며, 이에 위원회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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