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종합건설,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관련 지급명령 부과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1/08 [17:06]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정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1천만 원, 지연이자 424만 원, 어음할인료 62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년 11월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총 1억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공사계약을 하여 1억 원은 현금으로, 5천만 원은 어음으로 지급했으며 1천만 원을 미지급했다.

 

정민종합건설(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2일에서 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민종합건설(주)은 하도급대금 5천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대금(1천만 원)과 지연이자(424만 6천 원), 어음할인료(62만 6천 원)의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했다.

 

정민종합건설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5%에 이율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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