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국회 고성연수원” 민간 매각 촉구

소비자주권, 공실률 50%에 해마다 4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2/23 [16:27]

국회 고성연수원이 사실상 ‘직원 고급콘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혈세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7년 개원한 고성연수원이 3년 9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166,599명이 이용을 했고, 이중 가족 모임·휴양 목적 이용자가 128,461명으로 전체 77.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용 건수로 봤을 때는 30,669건 중 98.7%인 30,283건이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고성연수원 건립취지인 교육·연수 목적 이용자 수는 38,138명으로 22.9%에 지나지 않는다. 이용 건수도 3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의 1.3%에 불과하다. 강화연수원에 비해 교육·연수시설이 확대·개선됐지만, 그만큼 교육·연수가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 직원들의 휴양목적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이용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국회의원의 교육·연수 이용 건수는 101건으로 전체 사용 건수(30,669건)의 0.3%에 불과하다.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도 1.1%(330건)에 지나지 않는다.

 

         [자료=고성연수원 홈페이지 캡처]

 

고성연수원의 객실 공실률은 연간 50%에 육박했다. 1실당 평균 투숙객을 기준인원인 4인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다. 객실 이용은 대부분 주말·휴일, 휴가철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중에는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용률은 저조한데, 시설유지·관리비만 계속 투입되고 있다.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에 따른 수입액은 2019년 1,906,000원, 2020년 162,500원이 전부다.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은 4년간 10억이 채 되지 않는 9억5천여 만 원이다. 이 돈으로는 시설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의정연수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한해 80억 원이 넘는다. 43명의 연수원 직원들의 인건비는 국회사무처 인건비에서 나가니, 한해 100억이 넘는 돈이 의정연수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고성연수원에는 2021년 36억4천3백만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는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자들이 한 해 평균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은 국회 직원과 가족들의 모임·휴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고성연수원이 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고급콘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민의 눈에는 국회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강화연수원이 보여준 ‘직원 콘도’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도 못했다.

 

국회고성연수원은 시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국회내 교육연수시설이 마련돼 있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 고성연수원이 의정과 입법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힘겹다. 국회는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고성연수원을 민간에 매각하고, 관련 예산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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