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Hyun | 입력 : 2021/02/25 [13:4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해야 한다.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에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79.1%에서 60.4%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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