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44개월 중 고작 4개월 보합, 40개월 폭등

강남 9.4억 73%, 비강남 4.4억 80% 상승, 자산 격차 50년 벌어져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3/03 [22:37]

정부가 25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남발한 규제들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말았다고 3일 경실련이 밝혔다.

 

2020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이상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현 한국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4% 상승률 근거인 한국 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월별 변동률(이하 지수변동률)을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 월별 변동률(이하 시세변동률)과 비교했다.

 

비교결과 시세가 상승하는 것보다 지수는 더 적게 상승하는데, 하락기에는 시세보다 지수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수가 시세를 왜곡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시세가 아무리 폭등하더라도 지수는 14%밖에 안 나오는 현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청와대의 아파트값 통계조작 등에 대한 정책실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지난 1월 3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원이었다. 아파트값은 4년여 동안 1,665만원(78%)이 올라 2021년 1월 3,803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값이 6.4억에서 4년 동안 5억이 올라 11.4억으로 폭등했다.

 

30평형 서울 아파트는 ‘17년 5월 6.4억이었는데 12월까지 0.7억(10%)이 올라 7.1억이 됐다. ‘18년 1월 아파트값은 7.3억이었는데 12월까지 1.5억(20%)이 올라 8.8억이 됐다. 이후 아파트값은 ‘19년 0.9억(10%), ‘20년 1.5억(15%)이 올랐다. 2021년 0.1억(1.2%)이 올라 11.4억이 됐다.

 

 

조사기간 44개월 중 24번 대책이 발표(2.4대책 미포함)됐는데, 보합(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다. 하락 이후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했다. ‘19년 1월~4월까지 4개월 동안 평당 아파트값은 21만원(0.7%)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2개월 만에 30만원이 올라 이전보다 비싸졌다. ‘19년 5월부터 ‘20년 4월까지 407만원(14%)가 올랐다. 2020년 들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 직후 상승세도 둔화 5월 평당 가격은 6만원(-0.2%) 하락했다. 그러자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 등으로 투기를 조장했고, 다음 달 78만원(2.4%)이 치솟았다. 상승세는 계속되어 ’20년 6월~‘21년 1월까지 497만원(15%) 상승했다.

 

30평형 아파트값은 연평균 약 1.3억씩 올라 총 5억(78%) 상승했다. 노동자와 유주택 자산가와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확인하고자 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30평형 아파트값과 비교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264만원(9%) 올랐으며 연평균 상승액은 132만원이다. 최저임금은 총 564만원(35%) 올랐으며, 연평균 임금 상승액은 141만원이다. 노동자 임금 상승액을 아파트값 상승액과 비교하면 약 100배의 차이가 난다.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을 강남(강남, 서초, 송파)과 비강남으로 구분해 아파트값 변동현황을 분석했다. 강남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평당 3,150만원, 30평형 기준 총 9.4억 올랐으며 상승률은 73%이다.

 

강남 아파트값이 보합이거나 주춤한 기간은 총 44개월 중 14개월이다. 아파트값에 영향을 많이 미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했다.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집값 폭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평당 아파트값은 7월 244만원(5.6%)상승한 뒤, 8월 65만원(1.4%) 하락했다. ‘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까지 집을 파시라”고 경고했지만 아파트값은 계속 상승했다. 12월 13일 임대업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아파트 사재기가 벌어졌고 ‘18년 1월에만 278만원(5.6%)이 상승했다.

 

강남 아파트값은 ‘1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49만원(-0.9%) 하락했다. 하지만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만에 하락액의 4배가 넘는 222만원(4%)이 올랐다. 9.21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되자 10월 한 달 동안 362만원, 6.3%가 올랐는데 월간 상승액·상승률 모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가장 크다. ‘18년 7월부터 10월까지 730만원(14%) 상승했다.

 

강남은 아파트값 폭등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 분석 결과 핀셋규제는 아파트값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잠시 주춤하면 또 대책을 발표해 폭등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9.4억 상승했다.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이 더 컸기 때문이다. 특히 ’18년 9.21대책, ‘19년 5.7대책, ’20년 5.6대책, 8.4 대책 등 신도시·재개발·재건축 공급대책 발표가 아파트값 폭등 기점이 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땜질 정책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조작 실체를 밝혀야 한다! △4.7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제도’ 전면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장관교체에도 변함없는 정부 정책기조로 볼 때 앞으로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오로 남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잊지 말고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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