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속인 SH공사, 경실련 서울시·SH관계자 검찰고발 검토

법원에서 “마곡 원가자료 분실했다” 거짓으로 밝혀져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3/04 [22:03]

SH공사가 경실련과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분실했다’라는 허위문서 제출과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장을 속이고(2020년 2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 경실련과 만남에서 분양원가공개 정보공개 소송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 시민을 속인 SH공사의 은폐 등의 여부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9월 25일 ‘대시민발표문’을 발표하고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적용, 80% 완공 후분양 등을 시행했다. 이후 2007년 4월 장지, 발산 지구의 분양원가 및 분양가, 분양수익 등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하지만 이때도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SH공사 등이 공공사업에서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설계도서의 일부인 설계내역서, 건설사와 계약한 도급계약 내역, 하도급 내역 등의 세부 공사 내용을 SH공사가 정보 자료 공개를 공개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이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9년 9월 최종적으로 원가공개 판결을 받았고, 2010년 2월에 상암, 장지, 발산 등 15개 단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의 세부자료를 법원은 공개하라 판결했고 따라서 모든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시 공공아파트 건축비 변화(SH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하지만 SH공사는 사법부의 공개판결 이후에도 다른 단지에 대해 원가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1년 박원순 시장 이후로는 이전과 달리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았고, 분양가도 이전의 61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해서 공개했다. 원가공개 후퇴 이후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평당 건축비는 2010년 440만 원 (세곡)에서 2011년 평당 538만 원 (우면2-1), 2012년 평당 701만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SH공사가 2012년 이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후퇴로 분양 가격(건축비)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경실련은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 분양원가 세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지난 2009년에도 경실련은 상암, 장지, 발산 등 15개 단지의 분양원가 세부자료(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2009년 9월 18일 최종 승소하여 SH공사로부터 원가자료를 공개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SH공사는 박원순 서울시장(2020년 2월 7일 확인)과 시민을 속였고, 2009년 9월 사법부의 판결 이후 또 2017년부터 정보공개를 거부, SH공사는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2019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 2020년 4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SH공사가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요구한 원가자료는 법에 따라 반드시 만들어져 공사가 완료된 이후 50년 이상 영구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이고 문서이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자인 SH공사가 반드시 보관해야 할 행정문서였다. 현재 분양원가공개 관련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H공사는 지난 2월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마곡 분양원가 자료 중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곡 15단지 설계 내역은 SH공사가 자료 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원가자료이다. SH공사는 2019년 12월 24일 자료 부존재를 주장했고, 1심판결 이후 항소심 때는 2020년 12월 22일 준비서면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 사무실 이전(외부⇒본사) 중 분실 추정’이라는 내용의 서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2달여 지난 2021년 2월 15일 의원실에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등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원가자료를 숨기고 사법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원가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사법부와 서울시민을 속인 것까지 발각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지금처럼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료 은폐까지 저지르는 SH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강제수용, 독점개발, 용도변경 등 3대 특권을 남용하여 배만 불리는 부도덕한 땅장사, 바가지 분양 종식을 선언해야 한다. 아울러 이후부터는 지난 10년간 분양원가를 포함한 SH공사 아파트의 모든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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