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연장·렌탈서비스업 위약금 면제 규정 마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3/29 [21:15]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내비게이션(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에 한함)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모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돼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일부를 구성하고 보상책임자, AS, 디자인, 가격 측면 등에서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과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달리 적용되도록 했다.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중도해지 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렌탈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별도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적·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분쟁요인으로 작용했다.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 등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위약금과 별도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하며,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유사·타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이 과다하고 만남 개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분쟁요인으로 작용했다.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프로필 검색·매칭을 통한 회원 간 정보제공이 이뤄진다.

 

프로필 제공을 위해서는 서류인증, 희망조건 분석, 매칭대상 검색 및 소개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므로 이러한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위약금율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모바일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결제(현금, 카드 등) 시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 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예: 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등이다.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 반환된다.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현행 고시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내비게이션, 렌탈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의경을 제출하면 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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