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자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로 적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시켜, 과징금 4억6천8백만원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05 [17:15]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해 과징금 4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주)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주)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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