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 시장퇴출 지원하다 적발

롯데칠성음료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06 [14:15]

롯데칠성음료(주)(이하 ‘롯데칠성’)가 백화점서 와인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주)(이하 ‘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1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고,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했으며,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런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해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했다.

 

 

비록 백화점 채널이 고비용 구조지만, 백화점판매 와인이라는 상징성, 해외와인 생산업자들에 대한 백화점 입점사실 홍보 및 수입권 확보 등 이유로 롯데칠성은 백화점 내 와인 소매법인인 MJA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2년 2월 해당 전업규정의 폐지로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악화 우려 등 이유로 MJA가 계속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게 됐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했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에서의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했던 것이다.

 

MJA는 아래와 같이 와인거래를 했고, 롯데칠성은 그 구조에서 MJA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가지의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러한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롯데칠성은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의도와 목적으로 위 3개의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MJA에게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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