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 13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 수정·삭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11/22 [22: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7개 렌탈서비스는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현대렌탈케어 등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은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6개 사) △개인정보 처리 조항(2개 사) △설치비 조항(5개 사) △철거비 조항(2개 사) △청약 철회 조항(3개 사) △등록비 조항(2개 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2개 사) △재판관할 조항(3개 사) △폐기비 조항(1개 사)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1개 사) △렌탈료 청구 조항(1개 사) △계약 자동 갱신 조항(1개 사) △환급조항(1개 사)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 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렌탈 대상 품목이 세분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렌탈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렌탈의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민원 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불만 유형 중 청약 철회ㆍ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하여 청약철회권ㆍ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확인된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행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에스케이매직, △교원프라퍼티,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는 시정 완료했으며, 쿠쿠홈시스는 올해 12월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정 내용은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으로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고 연체할 때 고객에게 월 렌탈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하여 내도록 했다.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이에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하고 있고, 공정위의 정수기 임대차(렌탈)·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예로 살펴보면, 월 렌탈료 연체 등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상사법정이율(연 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고객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들은 상기 법정이율 등에 비교해 볼 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8조에 해당돼 불공정하다.

 

사업자들은 연체된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시정했다.

 

개인정보 처리 조항의 경우 시정 전에는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를 한 번만 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했다. [청호나이스, 코웨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고객에게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각각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고 고객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해 약관조항들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작위가 있으면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업자의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4호 및 제12조 제1호에 해당해 불공정하다.

 

설치비 조항으로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했다. [에스케이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고 사업자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여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영업행위를 위해 내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해 설치할 때 소요되는 운송·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해 불공정하다.

 

시정 후에는 초기 설치할 때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때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철거비 조항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에스케이매직, 현대렌탈케어]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물품을 반환해 가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물품을 반환할 때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은 계약 만료 시 철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고객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만 철거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약관조항들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 배상의무를 부당하게 낮추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해 불공정하다.

 

이에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 물품의 철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청약 철회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함)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청약 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부여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상법”이라 함)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고, 방문판매 등 거래의 경우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시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쿠쿠홈시스]

 

방판법, 전상법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방판법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시 그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들은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해 불공정하다

 

전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하게 했고 방판법에 적용되는 거래의 청약 철회 시 철거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비 조항은 계약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등록비를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해 불공정하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등록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은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인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임의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상 카드로 출금한다는 급부 제공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엘지전자, 현대렌탈케어]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급부 제공의 방법 등 급부의 변경이 있을 때도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월 렌탈료 등 급부의 지급카드가 승인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고객 소유의 다른 정상 카드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호에 해당해 불공정하다.

 

고객의 신용카드를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재판관할 조항은 재판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에스케이매직,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담당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전속관할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분쟁 발생을 예상하여 당사자가 합의해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담당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당사자 간 합의·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다.

 

기타 불공정 약관조항은 기타 폐기비 조항, 렌탈료 청구 조항, 계약 자동 갱신 조항 등 5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했다.

 

기타 불공정 약관조항은 △폐기비 조항(1개 사)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1개 사) △렌탈료 청구 조항(1개 사) △계약 자동 갱신 조항(1개 사) △환급 조항(1개 사) 등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렌탈업계의 설치비·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위약금 외 부당하게 설치비·철거비 등을 부담하게 하여 고객의 청약철회권·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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