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위한신문 ConsumerTimesKorea

유성종합건설, 건설하도급대금 불이행 공정위 고발 및 형사처벌 대상 지목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1/18 [10:21]

유성종합건설, 건설하도급대금 불이행 공정위 고발 및 형사처벌 대상 지목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1/18 [10:21]

공정거래위원장(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은 건설하도급대금 불이행으로 ㈜유성종합건설과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1월 4일에 ㈜유성종합건설에 대해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천 4백만 원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지급명령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불이행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업자들이 건설하도급대금 불이행으로 인해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에서의 부당거래와 불법행위를 엄정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