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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음원서비스 거짓·기만행위 제재

카카오,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정보 미흡으로 98백만 원 과징금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1/21 [22:14]

카카오 ‘멜론’ 음원서비스 거짓·기만행위 제재

카카오,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정보 미흡으로 98백만 원 과징금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1/21 [22:1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관련해 중도해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시정명령과 98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카카오는 멜론앱과 카카오톡앱 등을 통해 판매한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중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지난 2021년 1월 당시 카카오는 38.6%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32.8%로 하락하면서 유튜브와 유튜브뮤직 등과 합계적으로 38.5%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 2022.12.).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정기결제형과 기간 만료형으로 나뉘는데, 정기 결제형은 매월 자동으로 결제되며 이용기간이 갱신되는 방식이며, 기간 만료형은 이용 가능 기간 만료 시 서비스가 종료되는 형태이다.

 

소비자는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나뉘며, 중도해지는 계약 즉시 종료되며 기 결제한 금액에서 일부가 제외되고 나머지가 환급되는 형태이고,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 종료되며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위)멜론 시정 전 화면, (아래)멜론 시정 후 화면

 

카카오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일반해지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98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의 거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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