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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거래조건 개 필요한 이유


전동킥보드 대여, 기기문제 인한 사고도 사업자 면책 명시
서비스 경험자 72.9%가 이용자 기기 점검 의무 약관 몰라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1/24 [11:08]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거래조건 개 필요한 이유


전동킥보드 대여, 기기문제 인한 사고도 사업자 면책 명시
서비스 경험자 72.9%가 이용자 기기 점검 의무 약관 몰라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1/24 [11:08]

일상생활에서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에게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2019년에 약 25,970대에서 2023년에는 약 260,000대로 4년간 10배가량 증가한 전동킥보드 수는 대여 서비스의 인기를 확인시켰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 중 하나는 브레이크 손잡이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피신청인은 브레이크 손잡이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며 배상을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 9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거래조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과 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그중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과 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은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1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기기 점검에 대한 약관을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72.9%로 나타났다. 또한, 4곳의 사업자는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견인 시 견인료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견인될 수 있는 구역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과 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4곳의 사업자(㈜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는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ㆍ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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