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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크라스트라다, 거짓·과장행위에 4.5개월 영업정지, 700만 원 과태료 부과"

명품가방·의류 등 거짓할인광고 소비자 유인 사크라스트라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1/24 [14:07]

"사크라스트라다, 거짓·과장행위에 4.5개월 영업정지, 700만 원 과태료 부과"

명품가방·의류 등 거짓할인광고 소비자 유인 사크라스트라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1/24 [14:07]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밝혀진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행위금지 및 공표 명령, 4.5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행위금지 및 공표 명령을 내리고, 4.5개월 동안의 영업정지와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는 임시중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1회(5단×15cm)의 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할 것을 명령받았다. 벌칙으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써,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상호명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또한, 해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과 인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공간 및 임직원이 없는 등 사실상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상품을 한정기간 할인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표자의 주장과 달리 핵심직원이 홍콩에 거주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자는 사업장에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향후에도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엄중히 단속하고 법을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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