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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화금융부문에 5년간 40건 제재조치 발효"


한화, 반복된 설계사 일탈 소비자보호 보장되나?
금감원 제재 대상 임직원 79명 중 보험설계사 48명, 60.8%

최지미 기자 | 기사입력 2024/01/26 [22:52]

"금융감독원, 한화금융부문에 5년간 40건 제재조치 발효"


한화, 반복된 설계사 일탈 소비자보호 보장되나?
금감원 제재 대상 임직원 79명 중 보험설계사 48명, 60.8%

최지미 기자 | 입력 : 2024/01/26 [22:52]

한화 금융부문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5년간 제재 현황이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화의 8개 계열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조사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5년 동안 한화의 계열사에 총 40건의 제재조치가 있었다. 한화생명보험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이를 한화손해보험(14건), 한화라이프에셋(3건), 한화라이프랩(6건)이 이어갔다.

 

이러한 제재 근거 법률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신용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한화 계열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가 두드러졌다. 전체 제재 40건 중 27건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화 계열사 임직원 81명 중 59.3%에 해당한다. 이들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처분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정지가 18명, 등록취소가 4명이었다.

 

한화생명은 제판분리를 통해 개인 영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했지만, 이전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2023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한편,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보험의 제판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들이 상품·서비스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여 비용관리와 운영효율성을 개선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로 보험설계사들 간의 경쟁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내용 중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취소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보험대출계약을 신청한 경우나, 과도한 모집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이 그 예시이다.

 

한화생명 자회사인 한화라이프 에셋 보험대리점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채 상품을 판매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한화생명 자회사들이 외형성장 전략에 따라 신규계약 중심의 경쟁을 벌이면서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화와 정부 금융 감독 당국에 대해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가와 동시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을 제안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보험회사들이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절한 주의와 손해방지 노력이 있을 경우 면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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