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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 규제샌드박스 공모

6일부터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대상으로 공모…14일 공모설명회 개최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10:37]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 규제샌드박스 공모

6일부터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대상으로 공모…14일 공모설명회 개최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2/06 [10:37]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미흡한 분야를 파악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규제완화 수요가 높은 방범 및 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다.

 

'20년에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재까지 51건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는 교통 분야에 주로 집중돼 있어 다양한 분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특정 분야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접수 방식을 통해 언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신 현재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을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평가 및 규제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증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3개 내외의 사업에 최대 5억 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진흥원,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월 14일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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