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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롯데렌터카 불공정조항 약관심사 공정위 제출


과도한 배상책임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강제
금지행위에 따른 배상에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운운 고객 겁박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22:04]

소비자주권, 롯데렌터카 불공정조항 약관심사 공정위 제출


과도한 배상책임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강제
금지행위에 따른 배상에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운운 고객 겁박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2/06 [22:04]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6일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자동차 대여가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이뤄졌다.

 

2018년말 761,225대에서 2023년 6월 1,060,624대로 증가한 전국 렌터카 등록대수는 자동차 대여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년간 총 957건에 이르며, 이 중 45.1%가 계약관련 피해로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데렌터카는 전체 렌터카 시장의 약 21.5%를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이 회사의 자동차대여약관이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터카에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에는 이러한 강제조항이 ‘설명하여 드립니다’로 회사가 설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듯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롯데렌터카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대응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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