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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경실련, 19년 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환영
단순 증원은 반쪽 대책, 지역 필수의사 확보 위한 방안 필요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2/08 [13:14]

여야 정치권,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경실련, 19년 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환영
단순 증원은 반쪽 대책, 지역 필수의사 확보 위한 방안 필요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2/08 [13:14]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2006년 이후 동결되어 온 의사수급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공백 해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인력의 확대가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의 복무를 위한 법제도 마련 없이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며, 정치권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학교 학과 정원은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단체의 반대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확충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응급실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의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책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 추세를 고려한 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는 의사 공급 부족이 3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 2천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은 직업 이익을 위한 의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비해 업무개시명령과 고발 조치를 통해 대처할 것을 명시했다.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에 적절한 의료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의대 신설과 전문과목별 전공의 배분 재조정이 중요하며, 입학부터 복무까지의 프로세스를 세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라 지역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이전에 반대했던 입장에서의 변화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법령은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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