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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장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혐의 형사고발

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2/08 [13:45]

국민은행장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혐의 형사고발

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2/08 [13:45]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22년 발생한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을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로 2월 7일 형사 고발했다.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중은행들은 땅을 짚고 헤엄치기식의 이자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은행은 이러한 경영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로써 얻은 이익으로는 임직원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은행은 거액의 금융사고로 인해 고객의 재산이 손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근 은행장이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근 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년 1월에는 국민은행이 2022년 12월에 발생한 금융사고를 공시하면서 업무상 배임 등으로 120억3,846만 원 상당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은행이 내부 제보 및 조사를 통해 대출 담당 직원이 외부 브로커와 공모해 부당한 대출을 처리한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2023년 8월에 국민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는 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이 상장사의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발각돼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국민은행은 반복적으로 금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금융사고를 방치한 결과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중은행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바로잡고,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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