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위한신문 ConsumerTimesKorea

청소년 속아 술 판매 소상공인 보호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식약처, 전국 광역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 대한 신중한 조사 및 적극행정 즉각 요청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2/12 [11:41]

청소년 속아 술 판매 소상공인 보호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식약처, 전국 광역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 대한 신중한 조사 및 적극행정 즉각 요청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4/02/12 [11:41]

중기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안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 사항으로는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사용 여부와 영업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기준을 완화할 것이다. 현재 법령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완료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다 유연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