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미흡
    보호장구 착용 관리,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최근 복고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년 9개월(2017.1.~2019.9)간 총 131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81명, 61.8%)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건, 97.7%)로 ...
  • 부당 표시·광고행위 사전방지 법 집행 객관성·투명성 확보
    “부당 표시·광고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유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을 보면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 ...
  • 운항규정 위반, 객실승무원 음주 항공사, 8억 1천만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 1천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9건) 별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19.2.28)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하여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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