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방법 변경
    유사모형 시험으로 마감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 이천 물류창고 화재(’ ...
  • 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1% 상승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1% 상승(전월 대비 0.5%),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전년동월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수급여건 악화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 폭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됐다.   2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상승 폭 확대, 석유류 내림세 둔화 등으로 ...
  • 후쿠시마현 ‘제염특별구역' 85% 여전히 ‘세슘'에 오염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방사성 제염 성과 및 원전 폐로 계획 ‘미흡’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주요 방사성 물질의 오염은 여전히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황이며, 일본 정부가 세우고 있는 원전 폐로 계획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3월 11일)을 맞아 발표한 신규 보고서 2개에서 드러났다.   그린피스는 <2011- ...
  • 시장 속인 SH공사, 경실련 서울시·SH관계자 검찰고발 검토
    법원에서 “마곡 원가자료 분실했다” 거짓으로 밝혀져
    SH공사가 경실련과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분실했다’라는 허위문서 제출과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장을 속이고(2020년 2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 경실련과 만남에서 분양원가공개 정보공개 소송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 시민을 속인 S ...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소비자주권,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 책임 묻는 강력한 입법 필요
    소비자주권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4·7재보궐선거는 총 21곳에서 치러지면서 선거비용만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당의 공천실패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기득권 정당들에게 900억 원이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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