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5월부터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16명 적발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자 7명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 압수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 ...
  • 등록요건미달 등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60개 업체 적발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21개소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139개소 과태료 부과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
  •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허용은 재벌 4세 경제력집중 심화우려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최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박용진·배진교·류호정·조정훈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화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YMCA 등이 주최했다.   ...
  • 위례선, 전기배터리 탑재형 무가선 저상 노면전차 도입
    마천역(5호선)~복정역(8,분당선)·가칭 우남역(8호선), 총 연장 5.4㎞, 12개소 정거장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위례선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29일 승인받아 위례선 노면전차사업을 2021년 착수,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년 6월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 ...
  • 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대책 제시 시급
    금소원, 실손보험료 인상은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손해율 악화 때문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손해율 악화로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대하여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금융위는 물론 보험업계와 의료업게가 손해율 악화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수립, 실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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