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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미흡
보호장구 착용 관리,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최근 복고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년 9개월(2017.1.~2019.9)간 총 131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81명, 61.8%)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건, 97.7%)로 ...
부당 표시·광고행위 사전방지 법 집행 객관성·투명성 확보
“부당 표시·광고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유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을 보면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 ...
운항규정 위반, 객실승무원 음주 항공사, 8억 1천만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 1천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9건) 별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19.2.28)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하여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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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 소비자 3법 등 올해 소비자 10大 뉴스 선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는 2019년 한 해를 정리하며 ‘2019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했다.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방사능 오염 확산으로부터의 식생활 안전문제를 비롯한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빠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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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인근 국공립어린이집 갖춘 “역세권 청년주택” 379호 건립: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에 지하 5층~지상 22층, 총 379세대(공공임대 90세대, 민간임대 289세대)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주변 시세의 30%~95% 수준으로 공급된다. 내년 3월 착공해 '21년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23년 3월 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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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4천개소 관리총력: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여개소(대기배출사업장 2,1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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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 재사용, 전통시장부터 시작: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홈쇼핑(사장 강찬석),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회장 편정수),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과 12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현대홈쇼핑에서 아이스팩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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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산천 등 전국 172개 하천 수생태계 우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2,031개 하천의 3,039개 지점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주기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평가결과 대광천(섬진강 권역), 지우천(낙동강 권역), 금계천(한강 권역), 북창천(금강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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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국행 승객 불편 줄인다”: 미국행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보안인터뷰 및 추가검색 면제 등 항공기 이용 불편이 ’20년 하반기부터 줄어들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2.4~6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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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근절: 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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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서·화성동탄2·파주와동 등 4곳 “신혼희망타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수서, 화성동탄2 2곳은 12월 12일, 파주운정3, 파주와동은 12월 20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11월 공급한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등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며,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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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 서울 및 수도권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단속 중: 올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10일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지난 3월 비상저감 조치 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하였으나,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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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65명,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 상승: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마련됐다.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 원이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토부와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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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저귀 등 스마트 기술혁신 연구‧실증 본격화: 서울시정의 과학기술 분야 싱크탱크인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18.12.12.) 1년을 맞았다.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민간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제안을 받아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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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지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이사 준비 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 2,356건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 6,246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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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과 스마트팜 국제표준, 한국 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립전파연구원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Study Group 20(SG20)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팜 관련 표준안 5건이 사전 채택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차량 긴급구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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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 “나는 행복하다” 84% 한국인 “자랑스럽다”: 우리 국민 중 ‘전반적으로 행복’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가 넘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한국 문화, 역사 등에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90%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진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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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인공빛으로 하수정화 원천기술, 민간 이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인공 빛을 미생물에 내리쬐어 하수를 정화하는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을 지난 5일 국내 환경전문기업인 ㈜삼진정밀에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인공 빛으로 미생물 생장을 제어함으로써 질소 제거 단계를 단축시키는 ‘세계최�...

소비자 고발대

지적장애인 억대 재산 착복 그룹홈 시설장 고발

대형건설사 등 16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행위 적발

공사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적발

가짜석유→경유 둔갑시킨 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의약품 불법 담합, 의사·약사·도매상 등 9명 검거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 의약품처럼 광고하다 적발

피규어‧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 리콜 명령

135억 원 불법 대부영업한 28명 형사입건

폐수배출 사업장, 매출액 따라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행위

동일,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등 법위반행위 고발 및 과징금 5,761백만원 부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 과징금 총 10억 9,900만 원 부과

퀄컴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

CJ제일제당, 대리점 분야 최초 공정거래 협약 체결

제이블컴퍼니, “주요정보 은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위약금분쟁 급증, 소상공인 피해주의령

제약, 리베이트 제공·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가능성 상존

인스타그램 가짜 후기, 사실은 광고?

엘지유플러스 등 공공모바일메시지서비스 선정 입찰담합 4개사 제재

민생범죄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전국 확산

연말연시 휴가철, 안전한 숙박여행은?

한국소비자원-한국에너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기억의 터,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집니다!” 홍보

다이어트 시 단백질 권장량 이상 섭취 필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방안 논의

고지대 사찰 등 지하수‧계곡수 생활용수사용 21곳 아리수 공급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18주년 기념식 성료

서울시 취약계층 280명 무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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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표명소-먹거리 “산업관광 10개 테마코스” 발굴

문화

소비자피해정보

LED 등가구, 광효율, 플리커 등 제품 간 성능 차

쌀 구매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롱패딩, 보온성 우수·충전재 품질 양호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서비스 만족도, “음식 구성·맛” 높고, “가격·가성비” 낮아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중 6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숙박앱 “야놀자·여기어때” 영업수익 50% 광고비 지출

의약품 58개 중 16개(27.6%)만 점자표시

동남아 패키지여행 특산품, 분말·벌꿀·진주 반지 등 국내 안전기준 초과

겨울철 증가 고령자 안전사고 절반 이상이 낙상사고

해외여행 패키지. 현지 레저업체·이동수단 이용 의무화 필요

금융

주택연금, 주거와 소득·소비안정성 보장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과잉진료 조심“

국회 김병욱·김성원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의원 대상” 수상

KB금융지주, 최초 자사주 소각 결정

농산물 직거래 농촌경제 활성화와 노인복지관 지원

소비자. KB국민은행, 5년 연속 최고 은행 선정

6대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6.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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