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보사 즉시연금, 올해도 삼성생명 건 1심 원고 승
    - 생보사 이제라도 소송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 이어 또 다른 삼성생명 건에서도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2022.1.19.)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의 판결 ...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방해 상근 감정 의사 고발
    의료 감정서에 과실 의견 누락 및 조작해 조정업무 방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은 18일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하여 공정해야 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상임 감정위원(상근 의사)을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의료분쟁 조정 결과로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당사 ...
  •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행 첫달 단속 결과 총 1만9,386건 적발

    -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2,25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63% 차지
    - 계절관리제 시행 1주차 910여건에서 5주차 730여건으로 위반건수 감소추세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7,899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
  • “설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
  • 물가상승·외식산업 자영업자 고려 음식물 가액 3만원~5만원 인상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 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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