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야영장·무허가 유원시설 등 67개소 68건 적발 “형사입건”
    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 갔더니 불법시설?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 ...
  • 내년 1월까지 소화기 폐기방법 표기방안 마련 권고
    노후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앞으로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생활 ...
  •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전국 신혼·자녀 특공 합동점검…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실제 1명의 자녀만 있음에도 쌍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하여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청약하여 당첨됐다. 이후 A씨는 시행사의 계약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B씨로 하여금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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