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데-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소비자 상담 급증
    지난해 12월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1.0%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빅데이터 시스템 1372 소비자 상담 및 외부 SNS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소비자 상담은 59,662건 2020년 1월 3일 조회기준이며, 상담 처리기한(30일) 내 수치 변동 가능 ...
  • 배민-요기요 결합, 모바일 배달 앱 시장 독점 우려
    공정위, 혁신산업에서의 정보독점, 기업심사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 앱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됐다. 국내 배달 앱 시장의 2위와 3위인 요기요(33.5%)와 배달통(10.8%)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이제 1위인 재민(55.7%)까지 인수하면서 이제 한국 배달 앱 시장은 독일회사가 독점시장체제로 진입전망이다.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매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우려를 반영하여 기존 수수료는 1%p(6.8%→ 5.8%)를 낮추고 광고료는 그대 ...
  •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재벌총수 전횡‧비리견제 지배구조 개혁 절실”
    2020 경제 대개혁, 민생 살리기 대담회 개최 성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 대개혁 민생 살리기 대담회를 16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 ...
  •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급 판정건수제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레몬법은 작년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급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다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동 법률에 따라 불량자동차의 교환·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경실련인 레몬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행 이후 6개월 때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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