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유통업체, 부당감액·부당반품 시 최대 3배 배상
    을(乙) 권익보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에 ...
  • “오너리스크” 가맹점주 피해, 본부 측 책임
    가맹점주 손해 배상 청구권 강화 위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 ...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88개 업체 하도급 대금 260억 원 지급 조치
    #한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제조를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빠르게 지급하도록 촉구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2억 8,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47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를 운영하여 1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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