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세아'의 부당내부거래 의혹, 과징금 및 검찰 고발 결정
기업집단 '세아'가 부당내부거래를 진행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며, 관련 주체인 '(주)세아 ...
윤종열 기자   |   23/09/25/

가맹점주 고통 줄일 '필수품목 갑질' 제도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사업 필수품목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가격을 무 ...
오종민 기자   |   23/09/22/

공정거래교육센터, 10개월만에 수료자 1만명 돌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20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의 강의 수료자가 1만 명(9월 13일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교육센터는 지난해 ...
오종민 기자   |   23/09/20/

골프존 가맹점 4곳, 가격 담합으로 시정명령 부과
대구 달성군의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과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
오종민 기자   |   23/09/19/

원자재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절 ...
오종민 기자   |   23/09/19/

㈜세이브존아이앤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적발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공정위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 ...
강경남 기자   |   23/09/07/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 ...
윤종열 기자   |   23/09/05/

담합 주도한 2개 사업자 제주도 ‘천마-제주비케이’ 검찰고발
공정위는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2021년에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와 이들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
강경남 기자   |   23/09/05/

공정위,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행위 관련 소송 승소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서 몰아주면서 상당히 ...
강경남 기자   |   23/09/04/

친환경 위장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 추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해 202 ...
강경남 기자   |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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