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장 규제 빗장 풀어 신산업 육성 가속화
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조정 및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8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등 총 31개 규제가 개선된다.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1/26/
정부, 미국 제안 비축유 공동방출 동참
정부는 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을 비롯해(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1/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논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1/25/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번 공청회는 코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1/25/

요소수 판매처 주유소 한정, 올해 말까지 한시적 조치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환경부(장관 한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1/15/

기후변화로 항만 안전위협, 강화설계로 피해차단
기후변화에 대비해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1/04/
상생소비지원금 1,401만명 신청, 캐시백 600억 원 발생
10월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간(10.1~10.17일 자정) 총 1,401만명이 신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0/18/

2050 탄소중립 국내 순배출량 0이 되는 2개안 제시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순배출량 제로가 된는 2개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0/18/

정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 설정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0/08/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첫 날 기준 136만명 신청
10월 1일 9시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이 시작됐다. 카드사별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연계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신청이 접속 장애나 장시간 대기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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