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비접촉식 지하철게이트 전면도입
서울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26개 시 산하 공공기관이 5대 비전 총 12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02/

위법성심사 일반원칙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위반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대리점분야 불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30/

남해안 광역관광루트 효율적 연계 동북아 새로운 관광거점 성장유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20.5월)에서 향후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30/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공유,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육성 협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6월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주행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scale-up, 이하 스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25/

정부서비스, 디지털 전면전환 세계선도 국가 도약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23/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통학차량 안전관리 의무 강화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23/

에티오피아 커피, 한국 숲에서 가꾼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산림 분야 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환경산림기후변화위원회(EFCCC)와 함께 제작한 영문 책자 에티오피아 재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18/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 사항 의무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17/

아파트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11/

지주사 체제 건전성 강화, 공시의무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자회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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