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건축 노후도 평기기준, 주민불편 해소관련 요구 크게 반영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 조치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2/08/

소규모 상장사 과도한 회계부담 해소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정무위 통과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2/07/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시행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나가기 위해 12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2/06/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만들기, 닻을 올리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2/05/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방역정책 수립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이하 ‘질병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진흥원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1/21/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 세계 속으로 성큼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1년부터 내년 개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3만 명 이상(’21년 기준)의 전 세계 정부, 기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1/18/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 대금 지급 법정기한 단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1/18/

인재근·오기형 의원 “GTX-C 감사결과 사필귀정·도봉구 구간 원안대로 지하화” 촉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오기형(서울 도봉을)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감사원감사 결과에 따라 GTX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1/11/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운동 규제 완화 추진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정치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1/10/
한국, 아프리카 2개국 주소체계 선진화 협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의 선진 주소체계를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에 소개하고, 2개국의 주소체계 발전을 위해 협력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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