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고차 시장 “혼탁·낙후된 시장” 개선 필요 79.9%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4/15/

학교 탄소중립 실현 6개 관계부처 맞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4/13/

기업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 피해구제 확대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4/13/

정부, 日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한 유감 표명
일본 정부는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4/13/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4/12/

충북 등 5개 지자체 맞손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과 손을 잡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사업을 ‘제4차 국가철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4/08/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4/07/

12개 부처 맞손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추진
올해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400개사 모집한다. 이에 분야별 소관 부처가 해당 분야 지원기업을 평가·선정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4/07/

공정거래법 절차법제 차질없는 시행 후속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21.5.20. 예정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4/05/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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