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
그린바이오 기반을 토대로 5대 유망산업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의약품, △기타생명소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9/2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전면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09년부터 제공해 오던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서비스를 9월 14일부터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9/14/

범정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 과학적 근거 확보 마련
보건용 마스크 착용 효과 과학적으로 규명 등 범정부 미세먼지 관련 7대 주요 성과 창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환경 ...
오종민 기자   |   20/09/11/

한국 고속철도 기술 터키시장 진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3일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터키시장 고속차량 수출 및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9/04/

내년 R&D 예산 24.2조 원보다 12.3% 증액 27.2조원 편성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 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9/04/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9/02/

세월호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 등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와 같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9/01/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 도시빈집문제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8/31/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8/25/

경기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구축 사업 공모 신청
경기도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국책교육기관인 ‘한국형 NIBRT’의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추진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보건복지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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