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
SG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ESG 경영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서 강조됨에 따라, 10월 15일(금) 한국소비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0/14/

“통신비 절감미끼로 불리한 계약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결정
통신비가 절감된다는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이하 ‘단말기’)를 동일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으나 반납한 단말기는 물론 새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9/01/

소비자단체, 농심 서민식품 라면 가격 인상 반대
㈜농심은 오는 8월 16일 신라면 7.6% 인상을 포함해 주요라면 출고 가격을 평균 6.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농심은 업체는 가격 인상 이유를 팜유와 밀가루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8/03/
“2020 분쟁조정례 100선” 발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여행, 예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분쟁 확대 및 비대면·온라인 거래 등 디지털 경제로의 변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6/30/
분리공시제 없는 단통법 실효성 전무
지난 5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6/29/

소비자분쟁조정위,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농업인 A 씨가 2019년 3월 7일 1년 만기로 가입한 N 보험사의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와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06/24/

“도수치료로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있어”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11/11/

효과 무 검증 지방분해시술, 설명부족 시 시술비 전액환급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23/

갑상선암 전이 이차성암, 중요약관 고지위반 “일반암 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22/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가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통신사가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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