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 C2C 플랫폼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한 통신 판매중개업자(이하 ‘C2C 플랫폼’)에게 제품 하자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2/06/

생명보험 즉시연금 미지급금청구 공동소송 2심, 소비자패소 판결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삼성생명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판사)에서 1심과 다르게 삼성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11/25/

소비자분쟁조정위, “반려동물 수술 시 충분한 설명 없는 수의사 위자료 배상”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09/23/

소비자분쟁조정위,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돼도 잔액 90% 환급" 결정
선물로 주고받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신유형상품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08/19/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흥국-DGB-KDB 잇따라 1심 승소!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연이어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07/15/

머지포인트 미사용 포인트 관련 손해배상 결정
머지머니 또는 머지포인트는 금액형 사이버 화폐로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했고, 구독서비스는 월 15,000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일정 금액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07/15/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급증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05/12/

물빠짐 아기욕조 집단분쟁, 총 851가구 2,590명 배상 예정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 빠짐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가 배상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2/01/28/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의료행위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2/14/
SG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ESG 경영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서 강조됨에 따라, 10월 15일(금) 한국소비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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