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불가입 운동·파파라치 활동” 선언

금융위, 졸속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6/03/03 [15:13]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오는 314일부터 시행되는 ISA제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 없이 졸속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들까지 투자성 위험 금융상품으로 유인한다는 점에서 ISA불가입운동을 전개하고, 불법적인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 등의 금융사들 대상으로 파파라치 신고 보상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파파라치 시행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사·CEO·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자신들의 홍보만을 위해 시장의 요구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없이 허술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금소원은 ISA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 단체는 금융위가 더욱 한심한 것은 ISA통장이 금융사의 과열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다는 수많은 지적에 따라, 개최된 ISA점검회의에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파생 금융상품 자격 교육완화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길을 더 쉽게 열어주고 있다며 이는 아마도 금융사에게 영화표 강매 의혹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SA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함에도 파생상품 투자권유의 인력 자격을 강화하기는커녕, 불완전판매 점검 회의에서 완화해 주었는가 하면 오히려 금융사 불완전판매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면죄부를 주며, 소비자보호는 후퇴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ELS, DLS 등의 불완전판매, 사기판매 사례를 보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 교육할 필요가 있는 자격시험을 은행 편의를 위해 허용해 주는 한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작년 현장 점검 시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안 된다고 한 사안조차 점검회의에서 점검 강화대신 완화해 주는 것은 시장과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명색이 금융정책을 다룬다는 금융위가 시장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홍보성, 면피성, 회피성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장이나 정책은 사실상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번 ISA 졸속 시행은 시장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금융위의 실적내기와 무능에서 오는 시행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가입하기 보다는 복잡한 상품의 이해와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통장을 개설해도 늦지 않다"면서, "증권사 등의 불법적이고 불완전한 판매에 대해서는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파파라치 신고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피해 예방과 포상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만간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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