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한국귀환

9일 덕수궁 석조전서 문화재청·미국 이민관세청 간 수사종결 합의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06/12 [14:20]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미국 이민관세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과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해오던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의 몰수가 마침내 완료됨에 따라 9일 오전 11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수사절차 종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두 어보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가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국내로 들여와 8월경에는 일반에도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왕후어보는 명종 2(1547) 중종비인 문정왕후에게 성렬대왕대비’(聖烈大王大妃)의 존호(尊號,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고자 제작된 것이고, 현종어보는 효종 2(1651)에 현종이 왕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

 

문정왕후어보2000년에 미국 LA카운티박물관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로부터 사들였다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에게 압수됐고, 현종어보KBS의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을 통해 역시 A씨가 소장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역시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해 보관해왔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압수조치는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지부장 Donald Bruckschen)는 문화재청의 수사 요청을 받고 압수부터 문화재청의 현지 실사, LA검찰청(USAO)의 사법몰수 소송제기 등 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기관 내부의 수사진행 조율과 대책 수립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했다.

 

참고로, ·미 수사공조는 사안별로 조정(conciliation)절차와 형사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는 환수방식을 따르는데, 문화재청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에 수사를 요청하면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소장기관과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조정절차를 거친다. 이후,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1948년 연방도품법(NSPA)등 미국 법률에 따라 압수, 몰수 등 형사적 절차로 전환된다.

 

이 두 어보의 환수는호조태환권 원판(2013. 9. 3. 환수)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2014. 4. 25. 환수)에 이어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되는 3번째 사례로, 우리나라 외교부와 대검찰청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 법무부 등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민간단체 등에서도 LA카운티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각계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청은 한·미 수사공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4722일 미국 이민관세청(ICE, 국토안보수사국의 상급기관)·미 문화재 환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2015319일부터는 도난 국새·어보목록을 미 국토안보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경찰청 협조), 1970년 유네스코협약당사국(132개국: 외교부 협조) 등에 통보해 앞으로 자국 내에서 한국의 국새나 어보가 발견되면 즉각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

 

 


참고로
, ‘국새는 국왕의 명에 따라 외교문서나 각종 국내 행정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고 어보는 조선왕조에서 책봉(冊封), 상존호(上尊號), 상시호(上諡號), 추존(追尊) 등의 의례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국가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제작 당시부터 종묘에서 엄격하게 관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수사 종료를 계기로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가 조속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반환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것이며, 국내로 들어오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8월 예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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