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별 상황맞는 적립요율 마련시급

서울아파트관리비, 위탁관리보다 자치관리로 공용관리비 더 높아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06/16 [18:16]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인 경우 누구나 매월 지출하는 필수주거비용이나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관리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431건으로, 그 중 사용료(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과다 청구관련 소비자 불만이 70건으로 나타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아파트 관리비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관리형태는 크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2016년 서울지역 2,317개의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관리형태별로 관리비의 차이가 나타났다. 경비관리와 일반관리가 자치관리인 경우 공용관리비는 각각 1,117/, 1,155/으로 나타난 반면 위탁관리인 경우 1,093/, 1,088/으로 나타나, 국민주택규모인 85로 환산할 경우 경비관리는 연 24,480, 일반관리는 68,340원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체 관리비는 서울지역 평균에 비해 약 5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개별사용료로 지출하는 난방비, 가스비 등에는 전용사용료 뿐만 아니라 공용사용료도 포함되어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의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 관리비 중 개별사용료에 포함된 공용난방비는 전체 난방비의 36.5%, 공용가스비 33.3%, 공용전기비 26.8%, 공용수도비 17.0%, 공용급탕비 5.8%를 차지하여 개별사용료임에도 불구하고 공용 부문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용사용료는 계속 하락하는 반면 공용사용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용사용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관리비 고지서 등에 공용사용료의 사용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 회계연도의 감사결과, 비적정 사유 현황 중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가 15.6%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4 회계연도의 19.3%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규정보다 적게 부과하는 곳이 많으므로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적립요율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291항에 따라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되고 규모가 큰 공사에 지출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금액을 수선유지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용도 이외로 지출할 경우 관리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비 지출 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는 개별관리비보다 복잡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여전히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등장했다.

 

2015 회계연도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회계업무의 표준성이 떨어졌으나 2016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는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회계업무의 표준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는 아파트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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