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요금제별 6~12천원 요금인하 효과”

A통신사, 국회 제출 자급제 도입 설명 효과자료에 요금인하 수준 언급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07/12 [17:50]

국회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통신비 개념과 시장개선 방향 전반에 대한 논의와 5G주파수 분배정책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 만큼 조속한 논의기구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 A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하여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 별 6천원~12천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안한 자료로, ‘이통시장의 구조적 혁신방안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여 이통사의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요금제별로 6천원~12천원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고,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자료는 밝히고 있다. 또한 통신사 스스로 자급제와 관련해 필요성과 효과를 주장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해당 자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요금제별 6천원~12천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을 들어봐도,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 문제점이 많다. 첫째, 보편적요금제의 경우 국회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아 언제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다. 둘째,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지금도 1,018만이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25%상향마저 기존약정은 적용이 어렵고, 새롭게 재 약정해야 할인 확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인데 혜택 못받는 소외자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20만개로 확대한다는 공공와이파이의 경우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학교 공공와이파이의 경우는 기재부 뿐 아니라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라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정기획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평가부터,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완전자급제나 제4이동통신 설립 등의 시장 구조적 변화와 당면해 있는 5G주파수 분배 방법 방향성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임명된 만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가계통신비 대책의 대부분이 법안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여야 협치로 구성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 모쪼록 국회 미방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논의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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