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가지 개정내용” 수정요구

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장해분류표개선으로 장해보험금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07/13 [13:19]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보험표준약관 장해분류개선()은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요소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가지 개정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장해분류표 변경으로 장해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보험사의 '장해보험금'은 명색만 장해보험금이지 실제로는 지급받기가 거의 어렵게 될 것으로 절반이하로 장해보험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합리한 장해등급 개정 8가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장해를 한시 장해화 했다. 이는 영구장해를 희석하는 한시장해를 명문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특히, 척추의 장해가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디스크가 파열되었으면 그 자체가 영구 장해임에도,‘도수근역검사 상 G3 또는 G4 이하라야 대상이 된다라는 개정은 한시장해로 보험금을 지급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눈의장해 8)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를 유지하고 뚜렷한 시야를 남긴 때로 하면 다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교정시력에서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평가를 하면 사고발생 전의 시력을 측정해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귀의 장해에서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장해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장해보험금 지급을 지연함과 동시에 장해보험금을 받으려면 장기치료를 받아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거나, 포기하게 되어 장해보험금 지급이 감소하게 된다.

 

치아의 결손에서 치아파절1/3 이상의 파절된 경우도 발치에 갈음되는 수준으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추간판탈출증의과잉진단 논란 해소를 위해 진단기준을 명확화 한다라는 의견으로 도수근력검사를 추가하는 것은 장해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팔다리의 장해에서도수근역검사 상 G3 또는 G4 이하라야 대상이 된다라는 개정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인다.

 

흉복부장기/비뇨생식기 장해에서 3) 비장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비장 파열로 인하여 적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장해인이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서 외상 후 12개월 동안 기간 변경과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아야 장해보험금이 지급한다라는 것은 장해보험금 지급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본부장은 장해보험금을 지연지급(장해평가기간 6개월 초과하여 1년 이후 평가)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보험사를 위한 개정이다. 특히, ‘추간판탈출증에 근력검사까지 평가하는 것은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2005년에 개정된 약관에서도 약 70~80%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번 개정안으로 그대로 시행하면 2005년 약관보다 절반이하로 감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 가입 목적이 상실될 위기에 있다며 합리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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