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 법정최고금리 인하추진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08/07 [16:37]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된다.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언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18.1예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대출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한 만기설정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이용 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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